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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논쟁]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사승인 2016.08.10  1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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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폭탄 VS 사실과 달라'… 정부,국민 온도차

[화이트페이퍼=정지은 기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전기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공방전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 요금부과체계는 문제 없으며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곽상언 변호사는 "우리나라 가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이미 충분히 아껴 쓰고 있다“며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미 원가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되는데요.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은 최고 42배까지 뛰어 오릅니다.

반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전력수급 조절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유지돼야 한다.

2. 전체 전력사용량의 85%를 차지하는 산업 및 일반 상업용 전기료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3.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4. 기타의견

정지은 기자 book@whitepaper.co.kr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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