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올해부터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실물 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해 A∼D등급을 매긴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다. C·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퇴출 대상'이다.
그동안은 부실채권이 증가 부담과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채권은행들이 온정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진작 퇴출당했어야 하는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연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각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점검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봐주기 식·온정적 신용위험평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 채권도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의 구조조정 채권은 2015년 30조원, 지난해 16조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구조조정 채권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하지만 매수자는 낮은 가격을 원해 채권 매각이 신속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관은 상반기 중 정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독립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치를 채권은행이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 매각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스스로 평가한 채권 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쌓아둬야 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이 매각 대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지 않도록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기업상거래 활동과 연관된 한도성 여신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기업 인수시장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부는 하반기 안에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정부보다는 시장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母)펀드를 만든 뒤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들을 자(子)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