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와 민생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매달 한번씩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서민부담을 더는 방안이 골자다.
■ 매달 1회 조기퇴근...올봄 여행 주간 확대로 소비진작
23일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회의를 열고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고용둔화로 내수부진이 이어지자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셈이다.
우선 정부는 매달 한차례 금요일 오후 4시에 이른 퇴근을 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의 도입을 추진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근무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전체 근로시간은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 봄에는 여행주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5월1일∼14일에서 4월29일∼5월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기간에는 중부내륙·남도해양·정선아리랑 5대 관광열차의 주중 이용요금을 30% 인하한다. 또한 봄 여행주간이 아니더라도 호텔·콘도가 객실 요금을 10% 넘게 인하하면 올한해 해당 부동산에 재산세를 30% 경감시켜준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고속철도를 25일전에 예약하면 30∼50%, 15일전에 예약하면 20∼30%까지 할인해준다.
■ 수수료·부채부담 완화...서민 짐 던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계 요건도 느슨히 푼다. 단독가구 지급대상 연령기준을 현행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내리고 자녀양육비 지원재산기준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도 던다. 1000㏄ 미만 경차의 유류세 환급한도를 현행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인다. 올해 연말까지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가계에 은근한 부담되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때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주요 수수료도 인하할 전망이다.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를 절반까지 깎아주고 청소년 국립생태원 관람료를 1000원 인하한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면제해주던 수능응시수수료는 면제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대출 부담도 던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 육아휴직을 하면 1년간 상환을 유예해준다.
주거안정책 카드도 꺼내들었다. 기재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는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한다.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도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원으로 늘린다. 월세대출 한도 역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 "뻔한 단기정책만 나열...중장기적으로 봐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제대로된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품는다. 왜 내수가 부진한지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기 못하고 단기적인 효과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지금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일이 허다한데 월화수목에 초과근무를 한다고 금요일에 조기퇴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초과근무를 '기본'이라고 보는 시각이 근로장 전체에 팽배한데 월~목요일에 초과근무를 했다고 금요일에 조기퇴근이 이뤄질 수 있냐는 지적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내수부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KTX 조기예약 할인제도가 도입되면 고속버스 이용자는 급감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상향도 다른 자동차 소비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