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등 너나 할 것 없이 대출 문을 조이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일찌감치 가계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형식으로 가계 빚을 관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대선주자들도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가계부채 총량제로 가계부채의 양적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현안이다. 저금리 기조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가계대출은 13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불어났다. 국민 인구가 5000만 명으로 보면 국민 1인당 부채는 2600만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73.6%에 달한다. 사람들은 저축은 고사하고 빚 갚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것은 해결 방도가 아니다. 지난해 여신금융 심사 가이드가 실시된 후 오히려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이 커지는 풍선효과만 실감할 수 있었다.
문제는 가계부채 자체의 크기가 아니다. 가계의 상환능력이다. 가계의 상환능력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알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양에만 손을 대고 있지만 주목할 것은 가계의 소득이다.
부채 비중이 높더라도 가계의 소득이 안정적이고 미래에도 소득이 보장된 안정적인 고용상태가 담보된다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성은 줄어든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다. 2014년 기준 덴마크는 308%, 네덜란드는 283%에 달한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가계부채 위험도는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양적 완화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불안정한 경제생활을 보완해 줄 사회안전장치나 복지제도 확충과 같은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