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미국 보호무역정책에 쓴소리
유럽중앙은행, 미국 보호무역정책에 쓴소리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3.2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럽중앙은행(ECB)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을 비판했다. 사진은 유럽중앙은행 총장 마리오 드라기.(사진=유럽중앙은행)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CB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하려면 무역을 더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국내 생산 되는 중간재를 더 저렴한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면 수출이 늘어 궁극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ECB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일시적으로 생기는 비교우위의라고 설명했다. 비교우위에 있는 나라만 성장하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상대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기술발전을 이루고 결국 소득 증대와 소비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역자체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ECB의 결론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세계 무역에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어 ECB는 보호무역 장벽 철폐와 자유무역을 확대를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세계무역체제)의 분쟁처리절차(DSB)를 무시하고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는 등 세계 무역체제를 부인하는 정책을 공약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