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업체를 확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 춘계세미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영세가맹점(수수료 0.8%)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1.3%)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희 경기대학교 교수는 "중소 가맹점 기준을 완화할 경우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의 받는 중소가맹점은 전체의 77%정도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87%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외적으로 일부만 적용하기로한 당초 취지가 흐려진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시장경제와 공정한 거래의 균형 아래 수수료를 결정해야 하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금융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원칙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정부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가맹점이 대행을 제외한 자체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수수료를 줄이는 등 결제시스템 단순화를 통한 경비 절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환 경기대학교 교수는 "결국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손실 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후생과 소비 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