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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내달 1일 가상화폐 규제 관련 차관급 회의 개최

기사승인 2017.11.23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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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3국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중일 3국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는 12월1일 인천 송도에서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회담을 열고 가상통화 문제 해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금융당국 차관급 회의는 지난 2011년 3국이 협의 채널을 구축한 뒤 매년 개최지를 바꿔가며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개최국이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로 가상통화 규제와 정책 등을 논의한다. 최근 비트코인 급등, 자금세탁, 범죄자금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가상통화 투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 금융당국은 해당 사항 금지를 일시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11곳을 승인했다. 단일화된 거래 루트를 열어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목적이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 불법거래 악용 방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혜지 기자 lhjee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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