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답했다.
보험사는 참조순보험료율을 적용하거나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험료율과 비교해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보통 손보업계는 1월에,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분석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온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못박지 못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라 조정 전까지는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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