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내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가운데 성장률에 비해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뤄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국민소득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아직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국 대상 삶의 질 순위 조사에서 한국은 29위에 그쳤다. 2014년 24위에서 더 후퇴했다.
당장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32만 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하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연간 기준 9.8%에 달했다. 내년 25~29세의 주요 구직 연령대 인구가 올해보다 11만 명이나 늘어나 정부는 구직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도 회복해야 할 과제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국제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늘어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편중도 위험한 수준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대신 정부는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