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총회를 열어 연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이달 2일 서초 신반포13차 조합이, 8일에는 강남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갖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성탄절이 낀 연휴기간에도 관리처분 총회는 진행됐다. 신반포 1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3일, 송파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25일 총회를 가졌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 26일에 총회를 개최했으며, 한신4지구는 오늘 오후 관리처분총회가 진행했다.
재건축 추진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부터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통상 6개월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예고되면서 이 기간을 2~3개월로 단축시켰다.
그러나 서둘러 절차를 강행하는 바람에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반포주공1단지, 일단 환수제 피해...휴유증 우려도
반포주공1단지는 부실 설계안으로 조합원 내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관리처분신청은 일단 마쳤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지난 26일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리처분신청 안건을 89%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어 바로 다음 날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게 됐으나, 총회 당시 공사비 확정 건을 두고 조합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조합이 접수한 설계안에는 재건축 특화설계 및 이사비 지급 등의 조건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의 특화설계안으로 변경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돼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공사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를 검토해 추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특화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새 설계로 적용되는 추가 분담금, 평형별 간 감정평가액의 합리성 등의 문제가 밀어붙이기식 사업 강행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사비 1조원에 육박하는 한신4지구도 시공사의 새 설계안이 아닌 기존 설계안으로 절차를 진행해 조합원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 송파 진주아파트, '시공사 무효' 논란...연내 관리처분인가 불발?
관리처분인가를 코앞에 둔 송파 진주아파트는 시공사 무효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는 지난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었으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지가 불투명해졌다. 총회 당시 5개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시공사 도급계약 안건’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2일 진주아파트는 일부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관리처분총회 개최 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총회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았지만 ‘시공사 도급계약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달 일부 조합원이 지난 2002년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 동의 비율이 규정에 충족되지 못하는 점과 인감이 첨부된 동의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파구청 측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