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달 27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책에도 꿈쩍하지 않자 정부가 강력 규제책인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는 ‘핀셋 규제’인데다가 조세 저항이 커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2 대책과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도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이나 매각도 아닌 ‘증여’를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OECD 평균에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명분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는 오는 4월 양도세 인상과 중하반기 보유세 개편안을 앞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졌다. 무거운 세금에도 기존 주택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에 나설 것인지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 ‘팔까 버틸까’ 기로의 다주택자, 증여 택했다
정부의 부동산 겹겹 규제에 매매는 줄어든 반면 증여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7만5458건으로 전년 동기 96만4468건에 비해 9.2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잇단 대출 및 세금 강화 정책으로 매도자는 주택 매도시기를 늦추고, 매수자는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100만 건을 넘었던 주택 거래량이 작년 들어 90만 건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본다.
반면,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작년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364건으로 전년 동기 7만1340건 대비 11.3%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의 주택 증여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6년 8만957건수에 육박하는 건수로, 12월 증여 거래량까지 합하면 작년 증여 건수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의 경우 증여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1만2천7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세나 대출을 끼고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넘기는 것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며 "최근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능하면 ‘증여’로 눈을 돌리는 다주택자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일원동 K 공인중개사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등록 인센티브 방안의 혜택이 미비해 임대사업 등록이나 매각은 피하다보니 결국 증여만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 보유세 비율도 OECD 평균 못 미쳐
현재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0%로, 평균 0.91%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이러한 통계는 향후 개편 논의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전망이다.
작년 OECD 내 한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순위는 31개 국가 중 16위를 차지했다. 2000년대 들어서 다소 변동이 있어왔지만 OECD 평균 수준을 밑도는 나타났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7년과 2008년 단 두 번뿐이다.
2000년대 들어서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에는 19위, 2004년엔 18위, 2005년 20위를 기록했다. 이후 2006년에는 15위, 2007년 13위로 올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B 정부 때는 2008년은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이 이어져 최고 순위인 13위를 찍었다가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2009부터 2010년까지 16위, 2011년 18위, 2012년 19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21위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5년에도 19위를 기록했다가 작년 16위로 오른 바 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 논의을 공식화하면서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