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적자 해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수출 물량을 늘리려는 미국측의 요구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차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는 자동차”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을 했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5~6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018 전미경제학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주로 문제 삼는 게 자동차와 같은 특정 산업"이라며 "미국이 단지 자동차 때문에 FTA 재협상을 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행보에 대해 높은 수위에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계 인사를 만나고 온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국 내에서 미 자동차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수출물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미국 수출 1, 2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다. 반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차 브랜드인 포드, 캐딜락, 크라이슬러 등의 점유율은 8.6%에 불과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7.4%)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의 확대 또는 쿼터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공세에 대비해 온 우리정부는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가 완전 철폐됐다는 점과, FTA 체결로 미국차 판매량이 5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