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보유세가 단기적 실효성만 거둘 것이라는 예측에 조심스러운 태도지만 다주택자를 겨냥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보유세를 다주택자에 한정해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내비췄다. 이는 보유세 인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돼 부작용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집을 처분할 경우, 강남 외의 지역을 먼저 팔고 강남권의 부동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할 수도 있고 강남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기재부보다는 ‘보유세 개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작년 12월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유세 개편 논의가 공식화되기 전부터 보유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일관되게 낸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주택 보유세 조기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개편이 본격화되면 세금 재산세보다는 ‘부자 증세’ 개념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의 적용세율을 현행 8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지자체 중 강남구가 0.78%, 송파구가 0.71%로 올랐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한 주 새 호가가 1억원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