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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양성화?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 차질없이 준비"

기사승인 2018.01.12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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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거래소 내 전광판 앞에서 가상화폐 시세를 살피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를 마친 뒤 “어제 법무부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1일 가상화폐를 도박과 유사한 행위로 간주,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과세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 양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전날 가상화폐 가격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관련 발언 이후 장중 한때 40% 가량 급락했다.

이희수 인턴기자 heesoo@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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