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준공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재건축 연한 상향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4년 9.1 대책에서 박근혜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건축 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에 대해 "재건축 또는 공시지가 9억원이상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그동안 내놓은 부동한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전적으로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있는데 투기적 수요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의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이후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분양된 물량들이 지금 지방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물량폭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지역에 따라 조선업 등 특정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