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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인두겁을 쓴 짐승들, "13세 소녀 은비는 왜 자발적 성매매자가 됐는가?" 위험한 외출의 사연은

기사승인 2018.01.27  1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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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것이 알고싶다'/방송 캡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S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 종교·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며,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왔다.

2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다룬 사건 중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는 '위험한 외출-13살 소녀와 6인의 남자들'편이 재조명 된 것.

지난 2016년 6월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당시 13세던 소녀 은비(가명)의 기막힌 사연을 재조명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마의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린 은비의 비극을 담았다. 당시 엄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무작정 집을 나선 은비는 무려 6일이나 집밖을 전전하다 인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은비 엄마의 신고로 위치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은비가 갖고 있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보, 총 6명의 남성과 통화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남성 6명은 잘 곳이 없다며 채팅을 시도한 은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 뒤 먹을 것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도 있고, 심지어 차량으로 지방까지 데려가 목적을 이룬 뒤 방치한 남성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13세인 은비가 폭력행위를 당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 받고 성관계를 맺었기에 성폭행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세는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성교 동의 연령이다. 즉, 강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남성들의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은비 양의 법률지원을 맡은 최석봉 변호사는 "지방까지 데려가 욕심을 채우고, 부모들에게 돌려보내기는커녕 방치했다.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피해자 지능지수가 67~70정도다. 성매매라는 법원 판결은 아이의 그런 특수한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은비가 거세게 반항하지 않은 것을 성매매의 암묵적 합의로 해석하는 걸 경계했다. 이수정 교수는 "아이들은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이 강하다.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하물며 정신연령이 또래보다 낮은 은비의 경우 상황이 더 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은비 나이가 13세2개월이 됐고 의제강간(성교 동의 연령 13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 나눈 성교를 강간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 성립 안하니까 성매매로 하자는 것은 법적 편의주의가 적용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석대 김태경 교수는 "만 12세 11개월30일이 지나는 순간 아이들은 성적의사권이 완전히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며 사회적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비슷한 사건을 실례로 들며 양국의 성범죄 시각차이도 보여줬다. 이에 따르면, 은비와 같은 나이의 소녀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75년형을 선고한 것.

이에 반해 어머니의 핸드폰을 떨어뜨려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집을 나간 은비는 이후 1주일 동안 최소 6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가해 남성들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되고 성매수 혐의만 인정됐다.

은비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6명의 남성들 중 1명인 최 모씨만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하 모씨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한 양 모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받았고, 김 모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모 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표 모씨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황미진 기자 white@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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