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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역설' 정부가 규제할수록 어려워진다

기사승인 2018.02.06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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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부자만 배 불려...고분양가 제한‧중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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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남4구에서 총 1만6361가구가 공급되면 이 중 68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오히려 강남권 문턱이 좁아지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버젓한 아파트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총 1만6361가구가 공급되면 이 중 68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내달 개포주공8단지의 일반분양 1766가구를 시작으로 ▲삼호가든3차 일219가구 ▲서초무지개 204가구 ▲고덕주공6단지 864가구 ▲서초우성1 래미안 192가구 등이 분양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저렴한 분양가인데다가 억 대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이른 바 ‘로또청약’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똘똘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되레 ‘현금 부자’만 배불리는 격이 됐다고 지적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근 1년 내 공급된 인근 단지들의 분양가보다 10% 이상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권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될지라도 현금이 넉넉지 않은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작년 7월부터 HUG가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제한하면서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달 말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번듯한 아파트를 갖기가 더욱 불가능해졌다.

지난 달 과천시 부림동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은 과천지역 청약 1순위 접수에서 9개 주택형 가운데 2개가 미달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2950만원으로,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업계의 전망보다 낮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청약’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자금마련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는 아파트 투기 열풍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로또'의 기회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고분양가 제도로 인해 낮은 분양가더라도 결국 웃돈이 붙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꺾이면서 풍선효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이러한 투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면적 59㎡ 분양권이 최근 한 달 새 무려 5억원가량 올랐으며,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억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다보니 분양권 매물도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매물이 이미 말랐다”고 설명했다.

김예솔 기자 yskim@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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