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작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던 강남권 재건축 중 일부 단지의 관리처분 승인 여부가 지연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인가 여부를 조합 측에 통보해야 한다. 단, 한국감정원 등 외부 기관에 관리처분 서류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경우, 60일까지 통보기간을 미룰 수 있다.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는 1월2일까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재건축 단지들이 수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지 않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리처분을 신청한지 두 달여째가 되어가지만 이들 재건축 단지 중 일부는 관리처분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강남권 구청이 관리처분 서류검토를 꼼꼼히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압박과 주민들의 반발에 휩쓸리면서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두고 정부, 강남3구의 구청, 조합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강경한 정부, 관리처분 철처히 진행할 것을 당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구청에 지시했을 때부터다.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실상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처분 계획안을 재검증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남권 일부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관리처분 승인이 불발되면 조합들은 수억원대의 ‘부담금 폭탄’을 떠안아야 된다.
당시 국토부는 "구청의 재건축 사업 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난 업계는 최근 강남권 집값 불안에 따라 정부가 적잖은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이에 따라 구청들의 서류 검토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 난감한 강남3구,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눈치’?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강남3구가 관리처분인가를 철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최근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은 각각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게 의뢰를 검토했으나, 일 주일여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일부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자체적으로 엄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당시 송파구청은 검증수수료 부담을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로 들었다. 감정원에 의뢰한 단지의 수수료는 미성·크로바가 4000만원, 잠실진주가 4500만원 수준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업계는 당시 이러한 이유는 핑곗거리일 뿐, 주민의 민원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입장이 알려지자 곧바로 정부는 검증수수료를 무료 검증을 해줄 것을 감정원에게 제안했지만, 정부의 '호의'에도 송파구청은 자체적으로 관리처분 검증을 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앞서, 강남구는 타당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입장을 공고히 했으며, 인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권고와 적잖은 압박에도 강남3구는 외부 개입없이 내부에서 관리처분 승인여부를 판단하기로 선을 그을 그은 것이다.
구청이 자체 검토하면 감정원보다는 기준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강남 3구의 행보에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겠지만 올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주민들이 집값 정책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승인이 불발되면 표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부담금 폭탄’에 벌벌 떠는 조합원, 항의 목소리 커져
서초와 송파구청이 감정원 의뢰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부담금 폭탄이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초구청이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그러자 지난 5일 오전 조합원 300여명이 서초구청에 찾아가 항의했다. 조합원 측은 구청 고유의 권한인 관리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초구청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넘기는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이 발표하자마자 이번에는 송파구청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당시 송파구청은 한국감정원에 검증 의뢰를 한 상태였다.
다음 날 6일 송파구청도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감정원 의뢰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돌연 발표했다.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반려되면 조합원들은 수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감당해야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예상가를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이라고 밝히면서 재건축 단지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