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급물살...김동연 "이번 주 재정특위 출범할 것"
보유세 개편 급물살...김동연 "이번 주 재정특위 출범할 것"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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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이르면 금주 출범해 보유세 논의에 속도를 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보유세 개편에 대해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주 출범할 전망이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개혁특위를 곧 가동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 관한 공식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기구로, 연초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30명에 달하는 위원 인선 등을 이유로 2달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다음의 문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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