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고용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94% 이상이 최저임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도 차등화 하는 보안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귀하가 희망하시는 최저임금 관련 보완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총 94%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이 34%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정부지원 아르바이트생 활용’(17%)이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 ▲’주휴수당 폐지’(14%) 등 주휴수당 관련 보완책이 뒤를 이었다.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시급이 1만20원이 돼, 현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이 때문에 응답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도입’(8%)이 꼽혔고, ‘세금감면’, ‘임대료 지원’등의 기타답변도 있었다.
한편 본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업종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에서의 종사비율이 높았고, 운영형태로는 ▲자영업 일반(63%) ▲프랜차이즈(20%) ▲소상공인(13%) 순으로 추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