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을 상대로 ‘현미경식’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기업들 총수일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이 아니라,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다. 정상 기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정위와 금융위와 공조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꼼수' 대기업·대자산가를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지능적 탈세 혐의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보다 65억원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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